존경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에 건의사항 올립니다..

먼저, 부산시와 부산진구를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부산진구의 국공립 전포3동 보람어린이집에 만2세~만5세의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위생에 큰 문제가 생겨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이렇게 진정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1m~2m너비의 작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외벽으로부터 50m이내에 6칸의 공동화장실건설을 건설한다고 9월28일부터 공사중입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아동성범죄가 화장실이나 치안이 취약한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위생을 우려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이집 앞 공동화장실 건설 진행과정과 부모의 입장을 알리고자 합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옆 공동화장실건설 과정  

우선, 공동화장실장소선정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과 인근의 주민들은 공동화장실이 건설되는지 사전에 전혀 들은바가 없으며 어떠한 설명회,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참석을 요청받은바 없습니다. 원장님, 골목 안 주민, 학부모 모두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9월28일 화요일 : 공사 시작 /  어린이집 맞은편에 골목 주택 앞으로 화장실 하수관 연결을 위해 땅을 자르고 있었음

9월 29일 수요일: 공사 진행 / 아침 골목 안 주민들과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공동화장실건설공사는 안 된다고 공사담당자들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공사강행

10월4일 월요일 : 공사진행 / 부모님께서 공동화장실 건설을 반대하는 학부모 189분의 서명과 함께 부산진구청에 민원접수, 접수하기 전에 부산진구 지역경제과 산림공원담당 계장님과 면담하였고 계장님은 공동화장실장소선정과정에서 어린이집이 바로 옆에 있는지 몰랐다며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10월 5일 화요일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2. 돌산공원 가꾸기 추진위원회의(공동화장실건설주체) 설명회 참석

장소: 전포돌산공원 // 일시: 2010년 10월5일 15시 30분

참석자: 부산시청 건축주택과 함선희님, 부산진구 지역경제과 산림공원담당직원1인, 문현1동 15통 통장님, 전포3동 13통 통장님, 설계 및 건축담당 이규홍팀장님, 전포3동 13통 노인정 회장님, 공동화장실 인근의 주민들, 전포3동 보람어린이집 원장님 및 학부모 10분정도 

 

시청 건축주택과 함선희담당자 및 통장, 돌산 가꾸기 추진위원회 : 시장님의 특별 지시와 시장님께서 내려주신 특별 예산으로 추진중인 화장실 건설임/ 주민들이 주체가 된 사업/ 화장실 이전 건에 대한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 공원 안으로 화장실을 건설할 경우 예산 부족 및 공사 기간연장 (예산편성에 1년, 공사기간 2~3년 시간소요)으로 화장실이전에 대한 답변을 내릴 수 없음, 관련된 몇 분은 지금 선정된 장소에 공동화장실을 짓겠다고 장담하셨습니다./  장소이전은 절대 안된다고 하십니다. 

공동화장실장소선정과정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전포3동 13통 주민들(공동화장실이 생기는 골목 안 주민들)과 국공립보람어린이집의 원장님의 의견을 묻지 않고 통장님의 공동화장실 찬성의견을 주민대표의 의견이라며 단독으로 진행했음을 13통 통장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3. 학부모의 입장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2008년 12월 11일 조두순 사건, 2009년 11월 4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의 4살된 여아 성추행 사건(연합뉴스), 2010년 3월 11일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9살 여아 성폭행 사건(연합뉴스), 2010년 6월 4일 광주 광산구에서 8살 여아성추행 사고(동아일보)등이 모두 인근의 화장실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며 조두순 사건은 피해아동(8살)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50미터 떨어져 있는 모 교회 화장실입니다.

또한, 경찰과 성폭력 예방관련 단체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아동성범죄 79건 가운데 60건이 범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범행 장소까지 직선거리로 3Km 이내에서 발생했다(헤럴드 경제. 2010.03.11)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 바로 옆의 6칸 공동화장실건설은 범인들에게 성범죄를 손쉽게 저지를 수 있도록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조두순사건에서 2009년 10월 실사 차 방문한 박영렬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은 “10미터 밖이 대로변인 외지지도 않은 곳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2010.0.24 주간조선). 본 어린이집은 300~400미터정도의 골목을 나가야 대로변이 나오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는 경기도(724건) 서울(416건) 인천(214건)부산(200건)등 수도권 내 성폭력발생건수가 전체의 40%에 달한다(2010,06.15 연합뉴스)고 합니다. 본 어린이집은 저녁이 되면 조명이 어두운 가로등이 길가에 2개 있고 옆에는 공원이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으로 보육시설로써는 조금은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차들이 무분별하게 빽빽이 주차되어 있어 어린이통학차량이 지나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위치적 환경에서 공동화장실까지 옆에 있다는 것은 아이들과 여자선생님들의 안전에 큰 위험요소가 됩니다.

  이것은 조두순 사건처럼 대로변과 가까운 교회 안 화장실에서도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데 공동화장실까지 옆에 끼고 대로변과 거리가 있는 어린이집의 영유아의 안전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성폭력 발생건수가 전체 40%에 달하는 수도권중의 하나인 부산지역으로 아동성범죄예방에 어른들이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때 74명의 영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 옆에 6칸 공동화장실을 건설한다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은 하루 12시간 보육이 이루어집니다. 시장연장보육등의 시책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어린이집 아이들은 하루 12시간을 공동화장실 옆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공동화장실 옆에서 하루 종일 근무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겠습니까? 

저희부모들이 바라는 바는 누구와의 싸움이나 언쟁이 아니라 돌산공원화장실은 아이들의 통학로입구가 아닌 전포돌산공원안이나 공원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청뿐입니다. 공원이용객이나 남구주민들, 황령산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은 꼭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영등포구 A초등학교는 학교와의 거리가 6~7m 너비의 도로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시원이 생기자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안전에 우려하고 걱정된다고 기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스스로 고시원이 무서워서 피해 다닌다고 합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고시원이 위해환경이라 위험하다는 민원이 빗발쳤다고 합니다(2010.10.06. 인터넷 조이너스 뉴스). 그런데 지금 본 어린이집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태어난지 24개월 지난 아이들부터 제일 큰아이들이 만5세입니다. 그 아이들은 온갖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도 그냥 어린이집 내에 있는 화장실과 같습니다. 그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성폭력에 대해 스스로의 몸을 지키기도 힘듭니다. 하나뿐인 통학로에 공동화장실이 있어서 피해 갈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어른들이 배려해주고 염려해주고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대비해줘야 합니다. 고시원이 초등학교인근에 생기는 것도 무서워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공동화장실을 어린이집 옆에 건설한다는 것에 어느 부모가 찬성하겠습니까?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연령이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9월2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2000~2008년 9년 동안 성폭력과 강제추행, 성매매, 성매매 알선 및 강요 등 4개 성범죄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7~13세 31.6%, 14~15세 24.8%, 6세 이하 3.2% 등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성폭력 피해자 평균 연령이 어려지고 있다는 의미다(문화일보. 2010.09.24). 성폭력 피해자가 점점 어려진다는 보도와 아동성폭력사건보도를 접하고 있는 부모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고 어린이집 옆 공동화장실장소 이전을 고려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저 출산대책은 한 자녀를 더 갖자고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맘 놓고 뛰어 놀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어떻게 한 자녀를 더 갖겠습니까?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어리이집 옆 공동화장실장소 이전을 간곡히 청하며 
의회에 민원글을 올립니다..한번만더 의견을 수렴해주십시오..
구청민원을 넣은글과 똑같은 답변말고요 좀더 안전할수있는 답변으로요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