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김건호 간사입니다.(전화 775-9898) 

 저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부터 3달간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주민계도용신문 예산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취합, 11월 2일 발표하였습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64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계도용신문 예산이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168개 지자체에서 1년에 150억원이 넘는 돈을 대한매일신문이나 지방지를 사들이는데 쓰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올 한해동안 전체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13곳에서 3억2,76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계도용신문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부산진구의 경우 3,984만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가 관변단체나 통,리,반장들에게 정부시책을 알리고 군사정권을 홍보하기 위하여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편성했던 예산으로 관료적 중앙집권시대의 대표적 구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계도용신문 구입에 쏟아 붓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상남도나 전라북도,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계도용신문 구입예산을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회에서도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언론과 지자체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주민계도용신문 구입예산 폐지에 적극 힘써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