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일로 바쁘겠지만 이 사건에 관해서는 구의회도 입장이 표명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여 제안드립니다.

지금 전 국민들속에 놀라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효순이와 미선이라는 14살짜리 두 여중생에 대한 미군장갑차 살해사건에 대해 구민과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구의원들께서 총의를 모아 조속한 진상규명과, 미군의 사과와 배상, 책임자 형사재판권 한국이양 및 불평등한 소파협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부산시민들의 현재의 분노한 심정을 보살피고 올바른 문제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는 구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의원님들의 진중한 토론을 요청드리며 긍정적 검토가 있어 우리 두 여중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 유가족들의 슬픔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결론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 북구, 동구의회 결의문입니다.>

펌) 두 여중생 살해사건에 대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결의문 
 


지난 9월 10일 동구의회 에서는 의원들 결의로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살해된 여중생
문제에 대한 의원결의가 채택 되었습니다.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살해된 여중생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결의


 -. 이 사건의 책임은 명백하게 미군에게 있다.

 -. 한국정부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 불평등한 한 미 행정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

 -. 두 여중생을 사망케한 살인미군은 한국 법정에서 재판받고 처벌 되어야 한다.

 -. 동구의회는 이번 사건이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2002년 9월 10일
        울산 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살인만행 미군규탄 결의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진영)에서는 제55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1차 정례회 마지막날 회의에서 류인목의원외 4명이 발의한 [미군 장갑차에 치인 두여중생 살인만행에 대한 결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 되어 불평등한 한미SOFA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였다.


[미군장갑차에 치인 두여중생 살인만행에 대한 결의문]

지난 6월 13일 오전 10시 45분 경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에서 미2사단 44공병대(캠프하우스)소속 미군장갑차(운전병 워커마크병장, 36세)가 앞서 가던 여중생 신효순(14세, 조양중 2년), 심미선(14세,조양중 2년)양 등 두 명을 처참하게 치어 숨지게 했으나 사건이 발생한지 90여일이 지난 지금도 진상조사 및 공개사과, 한국법정에서의 재판거부 등으로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족 배상문제 등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주권국가의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를 미국부시 대통령과 미국정부 및 미군당국 
등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주한미군 통수권자 부시미국 대통령은 이번 신효순, 심미선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그 유족과 한국국민에게 진심으로 공개 사과하라.

2. 미2사단측은 두 여중생의 유족, 사회단체 대표, 한국 수사기관 등과 공동진상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건의 재조사와 그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라.

3. 주한 미군 측은 한국법정에서 이번 사건을 정당하고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을 포기하라.

4. 주한미군측은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학교 앞 훈련차량 운행금지 및 사고부대와 훈련장을 폐쇄하라.

5. 주한미군측은 신효순, 심미선양의 유족에게 정중한 사과와 신속한 배상을 실시하라.

6. 한미양국은 불평등한 한미SOFA의 전면개정에 즉각 나서라.

2002년 9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