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독일 의회가 본에 작별을 고하고 2차 대전 이전에 의사당이 있었던 독일의 역사적인 수도 베를린으로의 천도 작업을 완성함에 따라 독일 의회의 베를린 시대가 개막되었다.
제국의회는 나치 시대를 개막한 1933년에 화재로 소실되고, 2차 대전 때 폭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의회는 66년간의 공백을 거쳐 베를린으로 돌아가, 새단장한 제국의회 의사당에 영구 입주하였습니다. 사진은 옛 독일제국의 국회의사당으로서, 통일 독일의 첫 국회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국가개요
- 면적 : 35만 7,021㎢
- 인구 : 8,210만 명(1999)
- 인구밀도 : 230명/㎢(1999)
- 수도 : 베를린
- 정체 : 공화제
- 공용어 : 독일어
- 통화 : 마르크(DM)
- 환율 : 1.83마르크=1달러(1999.10)
- 1인당 국민소득 : 2만 6012달러(1998)
영어로는 Germany. 정식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 북쪽으로 북해*발트해(海)에 면하고 덴마크와 접하며, 동쪽으로 폴란드*체코, 남쪽으로 오스트리아*스위스, 서쪽으로 프랑스*룩셈부르크*벨기에*네덜란드와 접합니다.
유럽중서부에 위치한 독일연방공화국의 남북의 최대거리는 약 850km이고, 독일 동서의 최대거리는 약 640km이다. 독일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덴마아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의 9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국경선의 총길이는 3,758km에 이릅니다.
독일국토 전체의 면적은 남북한을 합한 전체면적의 약 1.6배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16개의 주Land), 29개의 도(Regierungsbezirk), 444개의 군(Kreis), 14,805개의 자치시읍면(Gemeinde)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일연방의 수도는 베를린(Berlin)입니다.
시차는 우리나라 보다 8시간이 늦습니다. (Summertime적용시에는 7시간)
독일의회
- 정체 : 연방공화제 (의회민주주의)
- 구성 : 상원 69명 (임기 4년), 하원 656명 (임기 4년)
의회 연혁
- 1815년 빈회의에서 독일연방 성립, 메테르티히의 반동체제(∼1848)
- 1919년 베르사유조약 조인, 바이마르 헌법 제정, 바이마르 공화국 성립, 에베르트 대통령 취임
- 1933년 히틀러 내각 성립, 나치스 일당 독재체제
- 1969년 9월의 총선거에서 제2당인 SPD와 FDP가 연합하여 보수파를 누른 뒤 브란트 정권*슈미트 정권이 지속
- 1982년 10월 다시 기독민주당(CDU)이 승리한 이래 계속 H.콜 총리가 집권하였다.
- 1990년 독일 통일후 , R.바이츠제커 대통령, H.콜 총리 취임
- 1999년 5월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사민당의 라우 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수상이 제 11대 대통령으로 선출
연방의회
독일의 의회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66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다수대표선거제가 가미된 비례대표 선거법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유권자들은 2개의 표를 던지는데, 하나는 지역구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연방의회의 정당의석수를 결정짓는 것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연방참의원은 투표를 통해 선출되지 않고 소속된 주정부에 의해 임명됩니다. 주정부는 연방참의원을 통해 연방의 입법과 행정업무에 참여합니다. 독일은 기민당(기독교 민주 연합)이 현재 제 1당이고 그 외에 기사당(기독교 사회연합),사민당(사회민주당),자민당(자유 민주당),녹색당 등이 있습니다.
독일은 의회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의회는 연방하원, 연방상원이 존재하며 연방법률 제청권은 상원과 하원이 공유합니다.
연방회의
연방회의는 연방하원(Bundestag)의원 전원인 656명과 각 주의회(Landesparlamente)에서 또한 656명이 참여하여 구성을 합니다.
연방대통령
연방 공화국의 공식적인 국가원수는 연방대통령입니다.
독일 연방대통령은 연방의회 의원 및 동수의 각주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회의에 의하여 선출되어지는데, 임기는 5년이고,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를 정치형태로 하고 있는 권력구조하에서는 대통령에게 실권은 주어지지 않고, 연방의회가 선출한 연방수상의 임명과 수상이 제청한 연방장관의 임명 등의 상징적인 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상
연방수상은 독일연발공화국의 사실상의 최고권력자로서 연방대통령의 추천으로 연방하원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이 됩니다.
따라서 연방수상은 총선거에서 연방하원이 당선되는 수만 보면 누가 될 수 있을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하원의원을 배출한 정당의총재가 연방수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방수상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있습니다.
연방상원
16개의 연방주를 대표하는 연방상원(Bundesrat)은 연방주와 관련된 입법 및 연방행정에 참여합니다. 연방상원은 각 연방주에서 연방주민에 의해 선출이 되므로 독일연방공화국 전체에 관계된 사안보다는 각 주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안에 중점을 둡니다.
연방상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선출이 되는데, 연방상원의 총 의원 수는 69명이며, 연방상원은 주로 연방주의 이해관계를 대신하지만 때로는 입법의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연방하원
년마다 국민이 선출하는 연방하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과 연방수상의 선출, 정부에 대한감독입니다. 연방하원의 각 위원회는 새로운 법을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연방의원은 보통, 직접, 자유,평등,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연방하원 의원들은 소속정당에 따라 원내교섭단체와 그룹을 결성합니다. 가장 강력한 원내교섭단체에서 연방하원의장이 나옵니다. 현재연방하원은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됩니다.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의 관계
하원은 지역에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제의 방식을 통해서 선출되지만 상원은 주정부에 의하여 임명되어진 대표자들로 구성합니다.
상원의 권한은 입법참여권, 결산.연방강제.비상사태 등 연방의 집행권행사에 관여합니다.
하원의 권한은 입법권, 예산확정권, 연방수상선출권, 출석요구권, 질의권, 대통령탄핵소추권이 있습니다.
정당
독일연방공화국도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Alle 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는 명문조항을 연방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두고 있습니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모아서 이를 정치에반영하려는 조직이 필요함은 물론이며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정당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고, 독일의 연방기본법(제21조)과 정당법(Parteiengesetz)은 정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정당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사회민주당,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녹색당, 자유민주당, 민주사회당
독일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극좌정당(예를 들어 공산당)이나 극우정당(예를 들어 나찌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지만 정당의 내적 질서가 민주적인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