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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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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하자여부의 답변과 시정공문 요청 건 김OO 2016-10-26 376

                                
제목 : 행정하자여부의 답변과 시정공문 요청 건

22년 전 (1994년) 부산진구 부암동 현 3차 서면동일아파트부지에 재건축으로 박수용 전 진구의장이 주택조합을 만들어 당시 무허가 1채당 아파트20평을 준다던 집12채가 수십년 재산세 취득세를 내고도 행정하자로 인해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맞빛건설은 2002.6월 동네 반을 경락받아 주민설명회없이 2006.1월경 무단철거를 했고 이때 관할 부산진구청은 철거는 허가가 아닌 신고제라며 주민이 강도짓당하고 있는데도 방관했습니다 

2007.3월 재물손괴로 고소했지만 맞빛건설은 경 검찰 구청에 100%허위보상서류와 주택조합이사 매수(맞빛건설경비) 특히 경찰매수(청문감사관실에서 들통)가 들통나 경찰은 다시 검찰기소로 올려졌지만 구청 지적과 건축과 시세과등에서 12채 집이 없다 허위진술해 증거불충분을 만들었습니다 

2007.9월부터 12채 집유무사실을 밝히라는 진정서를 냈지만 묵살당하자 1인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감사관에게 들켜 억지춘향으로 4달반 조사한 결과 맞빛건설이 낸 보상자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밝혀 회신을 했고 그로인해 보완요구(공문)가 1차 2차신청까지 계속 보완 재보완 추가보완을 제 이름과 집에 대해 공문을 박아 보상입증서류를 제출하라했는데 2011.3월 3차 허가신청에서는 담당자가 면담거부를 해 진정서14건과 1인시위를 해서 알렸는데도 보완요구를 하지 않고 2012.9월 사업허가했습니다

저는 왜 보완완료없이 사업허가했나?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제15조1항을 위반한 행정하자다 시정하라하니, 3차신청에서 보완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완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자는 허가들어오고 취하되면 그때그때마다 건설사서류와 건축과 행정서류는 승계없이 무효가 된다며 2011.11월에 들어온 3차허가 신청때에는 보완요구 안했기 때문에 보완완료서가 필요없다 하는겁니다 그래서 당시 담당자가 면담거부를 해 14건의 진정서와 1인시위로 알렸는데도 보완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착오가 아니라 고의적인 행정하자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을 위반한 행정하자라 하니 현재 담당자는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조건 행정하자 아니다 법상하자없다 하는데... 미치겠습니다

2016.6.24.일 이동신문고가 진구청으로 와 담당자불러 행정하자라며 시정조치 3번을 명했습니다 2016.8.18.일 김수용시의원도 행정하자니 시정하라 하니 건축과는 시정공문을 달라하고 있고 김영춘 국회의원님은 2016.8.22.일 국민권익위에 행정하자니 시정공문요청을 한 상태, 건축과는 이 시정공문이 필요없다 해 국회의원 시정공문이 왜 필요없나? 따지니 알맹이가 없다며 이제 국민권익위가 아닌 건축과로 찍어 시정공문을 보내라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특별조사관 이용범은 7개월동안 답변거부하다가 김영춘국회의원실에서 계속 시정공문내리라고 쪼우니 10월초 제게 전화와 “건축과장이 죽어도 시정조치못한다 그래서 시정공문 내릴 수 없다” 라고 과장입이서 놀아나며 2012년 답변대로(국민권익위) 예정 계획이 보완완료라며 우겨대고 있습니다
   이 보완완료서는...
1. 보상에 대해 예정 계획으로, 예정 계획이 보완완료가 될수 없다며  2차신청시 담당자가 반려조치해 취하된 서류입니다
2. 이 서류받을려고 3년동안 시위하니 2015.4월 보완완료서는 부존재하다 고     건축과는 정보공개했습니다
3. 취하할때마다 건축과 공문은 승계되지 않고, 건설사 서류는 보낸다 하더니 
(담당자) 왜 취하된 2차신청시 서류만 구청에서 보관해 불리할 때마다 써먹는지?
4. 2008년 자로 첨부된 사법결과서(증거불충분)는 2007.9~2008.1월 사이 1차 담당자가 사람불러내어 확인해 허위서류라며 집12채있다고 2008.1.20.22일 회신까지 보냈고 2009.3월 신청한 2차 담당자 역시 다시 1차 보완공문에 대한 사법결과서에 대해 검토해 다시 허위라며 반려한 서류입니다
멍청한 특별조사관 이용범은 건축과장말만 듣고 액면 그대로 날짜 검토없이 무조건 보완완료서라며 믿고 있습니다 

   -  12채가 행정하자로 공중분해되었는데 상급기관 의원들은 답변거부 -
2012.9월 동일아파트 사업변경허가로 전 12채가 공중분해되었고 민사로 보상을 못 받도록 3개부서에서 집없다 허위진술해 깽판 낸 것은 진구청입니다 이제 사업 전부터 1인시위로 모아온 행정서류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제15조1항과 과 법률 제13조1항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니 반박도 못하고 무조건 행정하자아니다 시정조치 무조건 못한다 하고 있는데 무조건이 어디있습니까?   행정공무원한테 돈을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법을 위반한 행정하자이니 시정조치만 하라는데 역대 공문찍지 않는 의원들을 등에 업고 국민권익위에게 허위보고까지 하며 억지지기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구.시의회(의원)도 상급기관이라며 왜 우리에게만 답변을 바라냐? 그 쪽에도 반드시 답변을 받아라 하는데, 구의회 시의회는 해당의원한테 회신받으라 하고 의원들은 회신(답변)을 죽어도 거부하며 서로서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  답변거부한 각층의 지역담당 의원들  -
      허원재.나성린 (전)국회의원,
      김미정 서은숙 최수성(전)구의원 석광준 구의원, 
      김병환 김수용 이대석시의원...등입니다

 구.시의회(의원)는 답변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의결권과 지방행정에 대한 감사권이 있으며, 자율권, 의견제시권, 지역주민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는 청원권리권이 있고 주민이 억울한 일을 호소해 오면 이를 심사하여 해결해 주는 권한도 갖고 있으며 주민의 억울한 일을 호소할 수 있는 이 청원권은 모든 주민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등으로 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 구청에서 하는 일이 잘되고 있는지 견제 감시하며 지역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해야된다 라고 알고 있지만, 구.시의회는 지자체에 도로이송처리하거나 아니면 해당의원에게 전달하므로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하고 해당의원은 면담거부 답변거부를 하며 지자체를 옹호하고 경호하며 책임회피성 방관을 했습니다 

  위 의원(의회)들은 담당지역의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관할주민을 대표해 지자체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또 관할 민원에 대해 검토하고 답변해야 할 의원들이시지만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빠 답변을 거부한 의원들입니다

  현재 건축담당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제15조1항과 법률 제13조1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은 무조건 시정못한다로 법위반한 사실에 대해 반박도 못하고 도망다니며 국민권익위 특별조사관은 "건축과장이 죽어도 시정못한다 그래서 시정공문 못내린다" 하고 전화왓습니다 시의원이 시정조치하라 명하고 이동신문고 조사관이 3번이나 시정조치하고 또 국회의원님의 시정공문도 무시한 채 건축과장은 특별조사관에게 (엉터리) 보완완료서가 있다며 또 목을 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보완완료서는 2007년 1차허가 신청시 맞빛건설에서 제출한 보완완료서가 반려 취하되고 또 2009년 2차허가신청시 담당자 역시 보완완료서가 엉터리 라며 다시 검토해 반려 취하한 이 서류를 보완완료보고서를 확인햇다며 날짜확인도 안하고 멍청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아파트 사업변경허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제15조1항과 법률 제13조1항을 위반한 행정하자로 인해 수십년 재산세 취득세를 낸 제 집 12채가 공중분해 되었으므로 진구청행정 서류(재산세 취득세 회신  보완서류)에 대해 반드시 검토해보시고 보상이 아니라 행정청의 행정하자여부와 시정공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0    .  26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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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5 금강펜테리움 앞 (구) 고려궁 자리에 아파트에 대해서 신OO 2017-12-26 88
134 장애인보장구 남자 공무원 정말 불친절하네요. 박OO 2017-05-19 171
133   답변 [re] 장애인보장구 남자 공무원 정말 불친절하네요. 관리자 2017-05-31 153
132 의원님 이메일 건의사항 확인 부탁합니다 김OO 2017-03-17 222
131 소방도로관련 정OO 2017-02-22 206
130   답변 [re] 소방도로관련 관리자 2017-03-10 182
129 행정하자여부의 답변과 시정조치 요구! (3) 김OO 2016-11-08 299
128   답변 [re] 행정하자여부의 답변과 시정조치 요구! (3) 관리자 2016-11-11 217
127 행정하자여부의 답변과 시정공문 요청 건 김OO 2016-10-26 377
126   답변 [re] 행정하자여부의 답변과 시정공문 요청 건 관리자 2016-11-11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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